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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제안’ 온라인 수렴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3-6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2-14
•2023년 1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제안(建言数据知识产权 保护)’의 온라인 수렴 활동을 실시함

- (배경) 2021년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知识产权强国建设纲要)(2021-2035)’ 및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十四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2021-2025)’을 통해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의 연구 및 구축’을 제안함
  ∙ 이를 위해 CNIPA는 대중으로부터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제안’을 온라인으로 수렴하며, 이는 CNIPA의 데이터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 중 하나인 ‘100개 기업 조사 및 연구(百企调研)’의 일환으로 수행됨

- (주요내용)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연구 지원
  ∙ (대상) 데이터 업계를 포함한 모든 주체
  ∙ (내용) 기업이 데이터 성과를 보호하는 주요 방법 및 어려움, 기업의 데이터 거래·운영에 대한 수요 및 어려움 등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기간) 2023년 1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 (방법) CNIPA 홈페이지 및 공식 웨이보의 설문지 포털과 QR 코드를 통해 의견 제출

- (관련내용) CNIPA는 향후 더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의 구축을 추진하고 디지털 경제 발전의 기회를 명확히 파악하여 국가 발전의 전반적인 상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