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등 17개 부문 은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고품질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快推动知识产权服务业高质量发展的意见)’을 발표함

- (개요)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은 지식재산권 제도 운영의 주요 부분이자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 관리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임에 따라 CNIPA 등 17개 부문¹⁾은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고품질 발전을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快推动知识产权服务业高质量发展的意见)’²⁾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은 2030년까지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전문화·시장화·국제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혁신주체와 시장주체의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제시함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고품질 가속화에 관한 의견'의 주요 내용
중점조치	세부내용
전면적인 혁신 요구에 집중하여 고품질 발전 동력을 자극	• 지식재산권 서비스업과 기타 산업의 통합 발전 가속화 • 지식재산권 서비스업과 중점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 •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을 지도하여 기업 및 기관의 혁신 발전 지원 •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을 촉진하여 무역의 고품질 발전 지원
새로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고품질 서비스 공급을 최적화	• 고품질 서비스 공급 능력 향상(지식재산권 서비스 주체 육성 활동 실시 등) • 지식재산권 대리서비스 최적화(악의적인 상표 출원 및 기타 법률 위반 단속 등) • 지식재산권 법률서비스 심화(소송 대리, 권리 보호 지원의 발전 촉진 등) • 지식재산권 운영서비스 확대(지식재산권 운영기관의 육성 및 발전 도모 등)
방관복 개혁을 심화하고 고품질 발전 환경을 최적화	• 업계 진입 최적화(기업·대학·과학연구기관에서의 지식재산권 업무 인턴십 경험 증대 등) • 정부 감독 강화(지식재산권 서비스업 규제 법률 및 규정 시스템의 개선 촉진 등) • 업계의 자율성 완비(업계 자율시스템 개선,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업무 지침 제정 등) • 사회적 감독 강화(뉴스 매체와 대중이 공동으로 업계 감독 및 평가 등)
발전 요소의 지원을 강화하고 고품질 발전의 기초를 구축	• 업계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데이터 기반 구축(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 등) •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인재그룹 건설 강화(전문교육과 경력개발 간의 연결 촉진 등) • 산업 표준 및 분류·평가 시스템 개선(지식재산권 서비스업 표준 시스템 구축 등) • 기초 연구 및 통계 조사 강화(통계 조사 방법 및 지표 체계 개선 등) • 산업 및 문화 건설 강화(포럼, 대표적 사례, 언론 홍보를 통한 산업 교류 증대 등)

1) 국가지식산권국(CNIPA),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교육부(教育部),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사법부(司法部), 재정부(财政部),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상무부(商务部),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 국가임업초원국(国家林业和草原局), 국가농촌진흥국(国家乡村振兴局),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중앙군사위원회장비발전부(中央军委装备发展部).
2) 방관복이란 행정기구의 간소화, 관리와 자유의 결합, 최적화된 서비스의 줄임말로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각종 간섭의 축소를 의미하는 규제개혁 방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