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월 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知识产权发展研究) 및 중국인민재산 보험주식유한회사(中国人民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는 ‘중국 지식재산권 보험 발전 백서(2022)(中国知识产权 保险发展白皮书(2022))’를 작성 및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백서는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보험 백서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험은 특허, 상표, 저작권, 지리적 표시, 직접회로 배치설계, 식물신품종, 영업비밀과 같은 거의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을 포괄함
  ∙ 2022년 말 기준 전국 22개 이상의 성(省)과 99개 시(市)가 지식재산권 보험 사업을 추진했으며 누계 28,000개 이상 기업의 약 46,000건의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직접회로 배치설계 대해 1,100억 위안(한화 약 20조 6,052억 원) 이상의 위험을 보장함
  ∙ 지식재산권 보험은 중국 지식재산권 금융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기업의 분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서비스 혁신 주체와 시장 주체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요, 지식재산권 운영 리스크 예방 및 분담,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 시스템 구축 촉진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또한, 지식재산권의 시장화(市场化) 추진과 발전에 있어 자금 조달 경로를 확장하고 위험 보장을 제공하는 이중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의 혁신 능력 향상을 효과적으로 촉진함
  ∙ 이에 동 백서는 중국 특색을 지닌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중국 지식재산권 시장화 운영 수준 향상,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공정한 경쟁 촉진, 지식재산권 가치 실현 확보 등을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지식재산권 보험을 지속적·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다양한 지식재산권 혁신 활동에 대한 리스크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관련내용) CNIPA 지식재산권활용촉진부(知识产权运用促进司) 레이샤오윈(雷筱云)은 동 백서가 중국 지식재산권 보험의 발전 현황을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지식재산권 보험 당사자를 홍보할 것이라고 언급함
  ∙ CNIPA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 바이지안펑(白剑锋) 소장은 앞으로도 연구센터는 지식재산권 보험 분야의 새로운 상황과 문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적, 연구 및 분석하여 지식재산권 보험 발전을 위해 보다 강력한 지적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함
  ∙ 중국인민재산보험 지앙차이스(降彩石) 부사장은 향후 지식재산권 보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제품 혁신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지식재산권 보험 상품 및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식재산권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혁신 및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