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4월 1일부터 시행¹⁾됨에 따라 기간 도과 후의 구제 규정에 관한 회복요건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正当な理由があること)’에서  ‘고의가 아닌 것(故意によるものでないこと)’으로 완화된다고 밝힘

- (주요내용)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개정의 시행일인 4월 1일 이후에 기간을 도과한 경우 회복요건은 ‘고의가 아닌 것’이 되며, 3월 31일 이전까지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회복요건임
  ∙ 구제를 받으려는 자는 본 기간 내에 실시할 수 없었던 절차(定の期間内に行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手続)를 진행함과 동시에 본 기간 내에 절차진행을 할 수 없었던 이유의 내용을 담은 회복이유서를 제출해야 함 
  ∙ 회복이유서에는 ‘본 기간 내에 절차진행을 할 수 없었던 이유’ 및 ‘절차진행을 할 수 있게 된 날’을 기재하고 본 기간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 ‘고의가 아닌 것’임을 표명해야 하며, 출원심사 청구의 회복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를 추가로 기재해야 함
  ∙ 회복이유서의 제출기간은 ‘본 기간 내에 절차진행을 할 수 없었던 시점 이후’, ‘절차진행이 가능해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및 ‘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임
  ∙ 회복이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회복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본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불책사유(不責事由)²⁾가 있어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회복수수료가 면제됨
  ∙ 출원인 등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가 그 이후 상황의 변화 등을 이유로 구제 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 기간 내에 절차진행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출원인 등의 ‘고의로 인한 것(故意によるもの)’이라고 인식되어 회복이 인정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30권호 참고: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D%8A%B9%ED%97%88%EB%B2%95&po_item_gb=JP&po_no=21366
2)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유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