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월 9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는 단일시장 30주년을 기념하며 '2023 단일시장 연례 보고서(2023 Annual Single Market Report: Single Market at 30)'¹⁾를 발표함 

∙ (배경) 유럽연합의 단일시장(Single Market)은 단일법(Single Act in 1987)과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 on 7 February 1992)에 따라 1993년 1월 1일에 설립되어, 상품·서비스·노동 ·자본의 이동에 대한 장벽을 성공적으로 제거함
  ∙ 단일시장이 설립되고 1년 후,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설립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단일시장은 지식재산권의 창작자와 소유자가 EU 전역에서 창작물을 보호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장벽을 제거하는데 의의가 존재함 
  ∙ EUIPO는 이에 따라, 매년 약 150,000개의 상표와 80,000개 이상의 디자인을 등록하고 있음 
  ∙ 2023년 6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 UPS)를 구축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은 유럽연합이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단일시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단일특허제도는 모든 참여 국가에 걸쳐 균일한 보호를 제공함에 따라, 막대한 비용 이점을 제공하고 행정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ystem/files/2023-01/ASMR%202023.pdf
2) ‘내부 시장의 완성(Completing the internal market,1985)’이라는 백서(white paper)에는 지식재산법의 차이가 야기하는 무역 관점에서의 부정적 영향 및 공동체 상표 사무소의 설립에 대한 유럽 위원회의 제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