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무역대표부, 미국-케냐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에 대한 협상 라운드 개최
구분  미국 자료출처   ustr.gov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23-7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2-21
• 2023년 2월 1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과 케냐가 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워싱턴 DC에서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STIP)’에 따라 협상 라운드를 개최했다고 밝힘

- (배경) 2022년 7월 14일, 미국 USTR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대표와 케냐 산업통상부 베티 메이나 (Betty Maina) 장관은 미국과 케냐의 STIP의 출범을 발표함

- (주요내용) 협상 라운드에서 양측은 STIP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투자증대,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성장, 개인 및 기업(노동자, 소비자, 개인·영세기업(micro entity), 중·소기업(small entity))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아프리카의 지역 경제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데 동의함

                   미국-케냐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의 주요내용
번호 구분 STIP 세부내용1) (2022년 7월 기준)
1 농업
∙농업 무역 촉진,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 육성
∙혁신적인 농업기술 활성화 환경 조성
∙기후 변화 해결, 식량 안보 강화
∙위생 및 검역조치의 적용
2 부패
방지
∙뇌물수수와 기타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 ∙부정부패 예방 및 모범사례를 공유
3 디지털
무역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 강화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의 개발 및 사용 촉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참여 촉진
∙차별적 관행에 대한 해결 논의
∙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 경쟁 장려
∙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방안 논의
∙ 디지털 무역의 신흥 이슈 모니터링
4 환경
∙환경보호 및 보존에 대한 논의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위한 방안 추진
∙협력 및 상호 노력 강화
5 우수한 규제
관행
∙제안된(proposed) 규제에 대한 충분한 시간 보장
∙과학 및 증거에 기반한 규제 결정
∙이해 관계자들의 검토에 의해 제안된 규제 게시
∙위험 분석 및 규제 영향 평가 수행
6
중소
기업
∙국제 무역 사회로의 접근법 논의 ∙정기적으로 중소기업 기술 우수사례 교류
7 여성 ∙노동법 시행 및 준수, 사회적 대화 촉진 ∙노동 및 고용 우선순위에 대해 상호 협력
8
취약
계층
∙국제 무역에 대한 여성과 청년의 참여를 촉진
∙양질의 일자리 및 무역 정책 개발과 채택
∙여성, 청년, 장애인, 기타 취약 계층의 경제적 권한 부여 및 무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모색
9
표준
협업
∙시스템 부재로 인한 무역 간극 해소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 규제 논의
∙상호 합의된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 논의
10
무역
촉진
∙신규 진입자가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증진 ∙다양한 관세관행과 투명성, 관세집행 협력 등을 검토


1) 동 내용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2/july/united-states-and-kenya-announce-launch-us-kenya-strategic-trade-and-investment-partn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