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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일리노이 지방검찰청, 브랜드 위조 스마트폰 케이스 유통업자 기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justice.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법무부 일리노이 지방검찰청
통권  2023-8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2-28
•2023년 2월 16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 산하 일리노이 지방검찰청(District Attorney's Office)은 홍콩에서 800개 이상의 브랜드 위조 스마트폰 케이스를 유통시킨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함

- (사건배경) 2021년 2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홍콩에서 미국 국경으로 반입된 브랜드 위조 스마트폰 케이스 500여개를 압수함
  ∙ 당시 수령인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문제가 되는 스마트폰 케이스는 Chanel, Louis Vuitton, Burberry 및 Gucci 등의 유명상품의 위조품이었고 소매가는 약 212,500달러(한화 약 2억 8천만 원)에 달함
  ∙ 2021년 5월, 피고인은 워싱턴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차량을 수색한 결과 336개의 브랜드 위조 스마트폰 케이스, 241,000달러(한화 약 3억 원)의 현금, 2,909개의 마약류 등이 발견됨에 따라 검찰에 기소됨

- (주요내용) 동 사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리노이 남부지방법원(U.S. Southern District of Illinois)은 케이스를 수입해 온 피고인에게 위조품 밀매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1,367달러(한화 약 180만 원)의 배상금과 500달러(한화 약 65만 원)의 벌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함
  ∙ 레이첼 오드 크로우(Rachelle Aud Crowe) 연방 검사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은 일리노이 주(州) 북부에서 고의로 위조품을 구하려고 시도했고, 위조품의 재판매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언급함
  ∙ 미국 이민세관집행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 시카고 지부를 담당하는 특별 요원인 션 피츠제럴드(Sean Fitzgerald)는 “본 사건 피고인과 같은 위조품 밀매업자들은 미국의 일자리를 잃게 하고 기업의 이익을 도난당하게 하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표준 이하의 제품을 공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주장함
  ∙ HSI는 지식재산권이 있는 제품을 보유한 회사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믿는 소비자 까지 보호대상으로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