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를 저지른 ‘충칭기업신용 지식재산권대리유한회사(重庆企信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와 ‘타이저우징치지식재산권대리유한회사(台州京启 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를 처벌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21년 9월 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은 ‘시장감독관리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의 관리 방법(市场监督管理严重违法失信名单管理办法)’을 시행함¹⁾ 
  ∙ 동 방법은 제9조에서 고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과 악의적인 상표 출원으로 사회 공익을 해치는 행위, 위법한 특허 및 상표 대리 행위 등을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에 포함시키고 처벌 및 관리하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충칭기업신용지식재산권대리유한회사는 의뢰인의 상표 등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CNIPA 상표국의 ‘상표 등록 신청 접수 통지서(商标注册申请受理通知书)’를 위조함
  ∙ 타이저우징치지식재산권대리유한회사는 자체적으로 설계한 ‘상표 종료 문서(商标终止文件)’를 택배 착불 형식으로 대량 우편 발송하여 수취인이 상표 대리 업무를 자신들에게 위탁하도록 유도함  
  ∙ CNIPA는 ‘시장감독관리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의 관리 방법’ 및 ‘CNIPA 지식재산권 신용 관리 규정(国家知识产权局知识产权信用管理规定)’ 등 관련 문서에 근거하여 상기 2개 회사를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에 포함시킴
  ∙ 또한, 중점 단속 대상 지정, 점검 빈도 증대, 우수 평가 취소 등의 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 및 ‘CNIPA 정부 웹사이트’에 해당 사실을 공개함

- (관련내용) 향후 CNIPA는 지식재산권 신용 관리 규정의 시행을 계속 추진하고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신용상실 행위를 식별 및 처벌하며 특허 출원 및 상표 등록에 대한 신용 감독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여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1-32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