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 察院),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해관총서(海关总署),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중국무역촉진회(中国贸促会) 등과 공동으로 제1차 국가지식재산권보호시범구 건설 도시(지역) 명단을 선정 및 공시함

- (배경) 2022년 6월 20일, CNIPA는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20개 도시(지역)를 선정해 국가지식재산권보호시범구를 건설하여 다수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지식재산권보호시범구 건설 계획(国家知识产权保护示范区建设方案)’을 발표함¹⁾ 

∙ 동 계획은 ①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의 전반적인 배치 강화, ②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의 법치화 수준 제고, ③ 지식재산권 전체 영역의 보호 강화, ⑤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의 체제 개혁 심화, ⑥ 역내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 협력 및 교류 촉진, ⑦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가안보 보호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함

- (주요내용) 공시된 제1차 국가지식재산권보호시범구 건설 도시(지역) 명단은 다음과 같음
 

제1차 국가지식재산권보호시범구 건설 도시(지역) 명단 (행정구역별)
번호	도시(지역)명	번호	도시(지역)명
1	텐진시 빈하이신구(天津市滨海新区)	6	저장성 닝보시(浙江省宁波市)
2	상하이시 푸둥신구(上海市浦东新区)	7	안후이성 허페이시(安徽省合肥市)
3	장쑤성 난징시(江苏省南京市)	8	광둥성 광저우시(广东省广州市)
4	장쑤성 쑤저우시(江苏省苏州市)	9	광둥성 선전시(广东省深圳市)
5	저장성 항저우시(浙江省杭州市)	10	쓰촨성 청두시(四川省成都市)

- (관련내용) 공시기간은 2023년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이며, 해당 도시(지역)가 시범구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시기간 내에 서면(실명)으로 CNIPA에 보고할 수 있음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27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