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6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2022년 중소기업 펀드(SME Fund) 성과’를 발표함 

- (배경) 2020년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EU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실행 계획(Intellectual Property Action Plan)’을 발표함
  ∙ EC는 동 실행계획의 우선순위로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IP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녹색 및 디지털 기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2021년 EC는 EUIPO와 함께 IP 스캔 서비스¹⁾비용과 상표 및 디자인 등록비용을 지원하는 ‘제1차 SME Fund’를 출범하였고, 총 예산 680만 유로(한화 약 91억 원)를 27개 회원국의 12,989개 중소기업에 제공함
  ∙ 2022년 1월 10일, EC와 EUIPO는 향후 3년(2022-2024년) 동안 코로나19의 회복과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영역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제2차 SME Fund’를 출범했으며 지난 ‘제1차 SME Fund’와는 달리 지원 범위에 특허를 포함했고, 초기 예산을 4,500만 유로(한화 약 605억 원)로 책정함

- (주요내용) 2022년 SME Fund 성과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7개의 EU 국가에서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되는 22,479건의 지원이 접수되었으며 2022년 만족도는 94%에 달함 
  ∙ 신청자 중 대부분은 상표 및 디자인 보조금에 해당하는 ‘바우처 1’²⁾ 기금을 요청하였고, 2022년 새롭게 추가된 국내 특허 보조금에 해당하는 ‘바우처 2’는 2,208건을 요청함
  ∙ 국가별로 스페인(3,622건), 폴란드(2,764건), 이탈리아(2,429건), 프랑스(1,855건)가 가장 많은 신청을 하였으며, 2021년 1위를 차지한 독일(1,401건)은 2022년에 5위(1,780건)를 차지함 
  ∙ 신청자 중 75%가 소기업에 해당하였으며, 서비스·도소매업·제조업 순으로 많이 지원함 
 
- (관련내용) 2023년 SME Fund는 1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펀드는 선착순으로 제공될 예정임



1) IP 스캔 서비스(IP Scan services)는 IP 사전 진단 서비스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상품 및 서비스, 성장 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개발, 향후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지원함.
2) 바우처 1은 가장 인기 있는 바우처이며, 지금까지 총 32,184,000유로(한화 약 443억 원)가 수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