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산하의 유럽 IP Helpdesk¹⁾는 ‘ChatGPT의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을 분석하여 보도함 

- (개요) ChatGPT는 인공지능(AI) 기업 Open AI에서 출시한 챗봇이며, 본래 온라인 고객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임 

- (주요내용) 동 분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ChatGPT란 무엇인가
  ∙ ChatGPT는 교과서·신문·웹사이트 등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자동 생성 채팅봇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자연어 처리(NLP)를 통해 내용을 요약하여 인간의 언어와 최대한 유사하게 제공함
  ∙ ChatGPT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며, 노래 가사·텍스트 번역 등과 같이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냄 

(2)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는 누가 소유 하는가
  ∙ ChatGPT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지만 AI 자체가 콘텐츠를 소유할 수는 없음 
  ∙ 유럽 및 미국 법률에 따르면 AI는 무형자산 소유의 전제 조건인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을 소유할 수 없음

(3)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가
  ∙ 개인적인 대화 보조용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음 
  ∙ ChatGPT가 생성한 콘텐츠는 기존 콘텐츠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아 재사용할 경우 저작권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ChatGPT 사용자는 기존 저작물과 유사도가 높은 결과물이 도출될 경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4)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ChatGPT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① 특허·상표·저작권·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 제공, ② 특허 청구 초안 작성, ③ 지식재산법 또는 판례법에 관한 연구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여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이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1) 유럽 IP Helpdesk는 유럽 중소기업(SME)과 EU 자금 지원 연구 프로젝트 수혜자가 국경을 초월한 비즈니스 또는 EU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의 IP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C의 IP 서비스로 현장 및 온라인 교육과 광범위한 IP 정보 자료 등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