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7일, 기술보증기금(KIBO)은 소프트웨어(SW) 사업화 지원대상을 ‘개발·공급업’에서 ‘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미등록 우수 SW에도 지식재산권(IP)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발표함

- (배경) SW 기술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저작권 등록률은 낮아 등록된 저작권을 기준으로 하는 IP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SW 기술가치 확보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반영해 저작권에 등록되지 않은 우수 SW 기술까지 IP 금융지원 대상으로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함
  ∙ 자금지원 대상의 판단을 위한 판별표를 도입하여 SW 저작권의 등록요건을 최소한으로 충족하고 우수 SW에 해당하는 경우 SW 저작권으로 분류하여 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함
  ∙ 또한 향후의 저작권 등록 계획을 파악하여 IP 컨설팅과 기술보호 전략 지원 등 비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 지원대상 확대로 인해 지식재산권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형의 SW 기술도 IP 금융지원이 가능해져 IP 금융의 저변확산 및 자금난을 겪는 우수기술기업의 IP 사업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관련내용) KIBO 김종호 이사장은 이번 SW 기술 사업화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향후 신지식재산권 분야에도 IP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수 SW 기술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SW 중심 생태계 조성을 통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