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독일 정부가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에 관한 협정(UPCA) 비준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일특허제도(UPS)가 현실화되었음을 발표함

- (개요) 단일특허제도는 유럽 특허 시스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단일 개혁이 될 것이며, 새로운 시스템은 유럽 특허청(EPO)에 단일 특허 출원을 제출함으로써 모든 참여 EU 회원국은 균일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통합특허법원은 EPO가 부여한 특허 관련 침해소송이나 취소소송을 관할하는 국제 법원으로, 유럽 전역 에서 특허 법률의 집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법적 확실성을 높이며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¹⁾
∙ 2013년 EU 회원국 25개국²⁾이 UPCA에 서명했으며,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최소 13개국이 비준해야 하는데, 비준 국가에는 유럽에서 특허가 가장 많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3개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3년 2월 17일,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 UPCA 비준 문서를 제출함 
∙ 이는 UPCA에 참여한 EU 회원국들이 단일특허제도가 발효되기 위해 필요한 비준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의미함 
∙ 단일특허제도는 2023년 6월 1일에 가동될 준비가 되어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나라들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됨 

- (관련내용) EPO 안토니오 캄피노스(António Campinos) 청장은 “유럽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며, 유럽의 기업들이 낮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특허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 독일 법무부 마르코 부쉬만(Marco Buschmann) 장관은 비준 당시 “독일의 비준으로 유럽에서 단일특허 보호가 개시되어 참여 회원국 모두에게 동등한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47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B%8B%A8%EC%9D%BC%ED%8A%B9%ED%97%88&po_item_gb=&po_no=21639 
2) 단일특허제도를 위한 강화된 협력에 참여하는 25개 EU ​​회원국의 총 GDP는 14조유로(한화 약 1경 9430조 원) 이상이며 인구는 대략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를 합친 4억 명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