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케이-네트워크(K-Network) 2030 전략’과 그에 대한 목표를 발표하며 6세대 이동통신(6G) 기술력을 확보하고 6G 표준특허 점유율을 30%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힘 

- (개요) 최근 사회·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사회·경제로 혁신이 가속화되며 네트워크의 수요와 역할은 더욱 증가하고 있고, 네트워크 경쟁력이 산업의 혁신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면서 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 간의 경쟁¹⁾이 본격화되고 있음

- (주요내용) 과기부는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산업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동 전략에서 다음의 과제들을 목표로 밝혔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6G 표준특허에 관한 기술력 확보
∙ 원천기술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6G 연구개발에 더하여 소재·부품·장비 및 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병행하여 추진
∙ 한국의 5G의 국제 표준특허 점유율이 2022년 기준 25.9%로 중국(26.8%)에 이어 2위를 차지했는데²⁾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6G 표준특허 점유율 30% 이상 달성
∙ 저궤도 위성통신의 독자적인 핵심 기술을 개발 및 시범망을 구축하며, 2027년에 저궤도 통신위성을 시험 발사하고 2030년 이후 국방 분야에서 위성통신 기술을 본격 활용
(2) 소프트웨어(SW) 기반 네트워크 혁신
∙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의 취약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오픈랜 장비 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
∙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험·검증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장비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전문지원 체계를 2024년부터 구축·운영
(3) 네트워크 공급망 강화
∙ 해저케이블, 백본망(중추망) 등의 네트워크 기반 시설을 고도화하고, 광 통신 백본망의 전송 속도는 2026년까지 2배, 2030년까지는 4배로 높임
∙ 네트워크의 저전력화를 위해 통신용 인공지능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저전력·고효율 기술을 개발하여 네트워크 장비의 전력 소모를 줄이고 탄소중립에 기여


1) 미국은 Endless Frontier Act, 중국은 쌍순환(雙循環) 전략, EU는 Digital Compass 등에서 전략기술로 통신분야를 선정함.
2) 독일의 특허정보 분석업체 아이피리틱스(Iplytics)가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