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7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시카고 국제공항에서 위조 화폐 및 위조 상품을 발견하여 압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CBP는 위조품의 거래를 미국 국민의 안전과 경제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 규정하고, 위조 및 불법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목표로 삼아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제품에 대한 압수와 배제 명령 등을 시행하고 있음¹⁾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CBP는 2023년 2월 1일, 휴스턴, 미네소타, 텍사스, 일리노이 등의 주(州)로 향하는 화물에서 위조 화폐 약 7만 6천달러(한화 약 1,000만 원)를 발견했으며, 관련 전문가를 통해 해당 물품이 진품이 아님을 확인함 
  ∙ 또한 다른 터미널에서는 미국으로 귀국하는 여행객들의 수하물을 조사한 결과 디자이너 시계, 의류, 핸드백, 선글라스, 보석류 약 61개를 발견하였고 해당 위조품들의 권장소비자가격(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MSRP)은 약 47만달러(한화 약  6억 원) 규모임
  ∙ 위조 및 지식재산권 불법 복제는 미국 경제에 연간 약 2,500억달러(한화 약 325조 원)의 비용을 유발하고 75만 개의 일자리를 손실시키는 등 미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됨
  ∙ CBP는 공격적인 지식재산권 집행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구매와 관련하여 대중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관련내용) 불법적으로 수입된 위조품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온라인 무역 위반 보고 시스템(Online Trade Violation Reporting System)인 ‘e-Allegations’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함
  ∙ 미국 비밀경호국(US Secret Service)은 위조 화폐 유통업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주(州) 및 지방 법 집행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19-25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cbp&po_item_gb=US&po_no=18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