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발명 과정에 관여한 인공지능(AI)을 특허 출원 시 발명자로 등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5월 15일까지 발명자·IP 전문가·기업·학계·일반인 등 공중 의견을 수렴한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함

- (배경) 2019년 7월 29일, 스테판 탈러(Stephen Thaler, ‘이하 출원인’)는 USPTO에 AI를 발명자로 기재 하여 특허 출원을 신청함
  ∙ 2020년 4월 22일, USPTO는 출원인이 개발한 AI(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 출원에 대해 ‘미국 특허법(AIA) 상 발명자는 자연인이므로 AI는 발명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 출원을 거절함¹⁾
  ∙ 2022년 8월 5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은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출원을 거절한 USPTO의 결정을 지지하며 원 판결에 불복한 출원인의 항소를 기각함

- (주요내용) AI 발명자 자격과 관련해 수렴할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USPTO가 AI의 발명자 자격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할 질문의 내용
세부내용
AI가 발명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 되는가	AI가 타 기술 발명도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AI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발명에 기여를 한다면 누가 공동 발명자가 되는지, 현행법상 해당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동 발명자 수준으로 AI가 기여한 경우 특허권자로서의 문제를 제기하는지 여부
USPTO는 AI가 발명 과정에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 경우를 포섭하기 위하여 기존 발명자 지침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USPTO는 출원인에게 AI의 기여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하도록 해야 하는가
AI가 가져올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USPTO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AI에 의한 혁신이 가져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USPTO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어떤 법적 변화를 검토해야 하는가	해외에도 AI의 발명 및 발명자 자격에 대해 다루는 법이 있는지, 향후 이와   관련해 USPTO의 역할은 무엇인가

- (관련내용) USPTO는 2022년 6월 발표한 ‘AI/ET(Artificial Intelligent/Emergencing Technology)’ 파트너십을 토대로 2023년 2월 8일 AI/ET 행사를 개최하는 등 AI에 의한 혁신을 장려하고 있음
  ∙ 신약 개발, 반도체 칩 설계 등 혁신 과정에서 AI가 수행할 역할을 기대하며 위 의견을 향후 관련 정책에 반영할 예정임


1)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33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AI&po_item_gb=US&po_no=2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