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월 1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행정재결¹⁾ 사건 온라인 구술심리 방법(行政裁决案件线上口头 审理办法)’²⁾을 공포함³⁾

- (개요) CNIPA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건 당사자의 행정재결 절차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권리 보호 비용을 절감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동 방법을 제정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주요내용) 동 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2조) 동 방법에서 말하는 온라인 구술심리란 CNIPA가 행정재결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행정재결 사건의 구술심리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건의 온라인 구술심리는 오프라인 구술심리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 (제3조) 사건 심리는 오프라인 심리가 원칙이고 온라인 심리는 예외로 하며, CNIPA는 사건 상황, 당사자의 의사, 기술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온라인 구술심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건은 온라인 구술심리를 적용할 수 있음
   ① 중대한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재결 사건
   ② 의약품 특허 분쟁의 조기해결 메커니즘에 대한 행정재결 사건 
   ③ 직접회로 배치설계 독점권 분쟁에 대한 행정재결 사건
   ④ 기타 온라인 구술심리에 적합한 행정재결 사건
∙ (제4조)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 구술심리는 적용되지 않음
   ① 당사자가 온라인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온라인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 조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단, 서면을 통해 CNIPA의 동의를 얻어야 함)
   ② 사건이 복잡하고 증거가 매우 많아 온라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사실 규명과 법률 적용에 불리한 경우
   ③ 사건이 국가안보, 국가비밀, 영업비밀에 관한 것인 경우
   ④ CNIPA가 온라인 구술심리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다른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1) 행정재결이란 분쟁해결방안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및 법률규정에 따라 행정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행위를 말함.
2) 동 방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3/2/24/art_74_182288.html
3) 2022년 10월 21일, CNIPA는 ‘행정재결 사건 온라인 구술심리 방법(의견수렴안)(国家知识产权局行政裁决案件线上口头审理办法(征求意见稿))’을 발표하여 11월 21일까지 관련 부처 및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음.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44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