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월 2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지식재산권 협동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协同保护的意见)’¹⁾을 발표함

- (개요) CNIPA 및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직책 및 권한과 관할범위를 명확히 하며 지식재산권 행정보호와 사법보호의 연계 체제를 완비하기 위해  동 의견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은 총 3개의 중점과제와 13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됨

‘지식재산권 협동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의 주요내용

번호	중점과제	세부조치
1	정기적인 연락 체계 수립	(연락기관 지정) 최고인민법원 민사재판 제3부, 지식재산권법정, CNIPA 지식재산권 보호부는 조정 및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연락기관으로 각각 1명의 연락자 지정
		(회의 메커니즘 구축) 정기적 회의 실시, 업무의 적극적인 소통 채널과 방법 확대 등
		(정보 공유 강화) 지식재산권 행정 권한 확인 및 사법재판 관련 정보 교환 체계 구축 등
2	비즈니스 협력 강화	(공동 보호 관련 법률 및 정책 개선 촉진) 지식재산권 사건의 심판 규칙에 부합하는 소송 규범 수립,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 제도 개선 등
		(행정기준 및 사법기준의 통일 추진) 특허 및 상표의 권리 확인 기준, 사법 및 행정법 집행 근거 기준에 대한 피드백 교류 메커니즘 구축 등
		(공동 보호 촉진)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소송 관련 권리 확인을 위한 행정 절차의 조정 및 심리를 가속화하고 가능한 신속히 권리 상태를 안정화 하여 권리 보호의 효율성 향상 등
		(전문 기술지원 강화) 인민법원과 지식재산권 관리부서는 전문가 자문 데이터베이스와 기술 조사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건전하게 활용하고 지역 간의 자원 공유 강화 등
		(중점 사업 검토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거시적인 전략 연구를 공동 강화하고 주요 산업에 존재하는 행정적·사법적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한 공동 조사 수행 등
		(지역 간 협력 및 공동 건설 촉진) ‘국가지식재산권보호시범구’ 건설 가속화 등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심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 규칙 및 표준 제정 촉진 등
3	업무 안정성 강화	(인재 교류 및 훈련 강화) 인재 상호 파견, 지식재산권 인재 자원 실태 조사 모색 등
		(평가 지침 강화) 정기적인 정보 보고 메커니즘 구축, 업무 평가 모니터링 실시 등
		(홍보 강화) 기자회견, 백서, 전형적인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 선전 등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3/2/24/art_75_1822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