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상표 출원 대응 세미나를 개최함

- (배경) 선진 5개국 특허청(Trade Mark 5, TM5)¹⁾은 각 청의 제도 및 운용에 관해 정보를 교환하고 상표 보호를 위해 적합한 대책을 도모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하여 정보제공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상표 출원 대책 프로젝트(悪意の商標出願プロジェクト)’를 실시함
∙ 동 프로젝트의 주요활동으로 2022년 10월 ‘악의적인 상표 출원에 대한 TM5 각 청의 법률 및 심사 지침·관행에 관한 보고서’²⁾, ‘악의적인 상표 출원 사례집’³⁾을 공표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세미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추진주체) TM5의 프레임워크 하에 JPO가 주도하여 ‘악의적인 상표 출원 대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 (청취대상) IPOPHL 직원
∙ (세부내용) 악의적인 상표 출원 대책 프로젝트의 개요 소개, TM5 각 청의 법률·규정·심사 관행에 대한 설명, 악의적인 상표 출원의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교환 및 질의응답, 악의적인 상표 출원에 대한 지속적인 대처의 중요성 공유 등

- (관련내용) TM5는 국가들의 제도 및 운용이 다르므로 악의적인 상표 출원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검토하기 위해서 각 국의 제도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JPO는 악의적인 상표 출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표권이 적절하게 보호되는 환경 정비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힘


1) 전 세계 상표 출원을 주도하는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의 5개 상표청을 의미함(출처:KIPO).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news/kokusai/tm5/document/index/bad-faith-project_upgraded-report-00-05_full-version.pdf
3) 동 사례집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news/kokusai/tm5/document/index/bad-faith-project_digest-version-of-case-examples_202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