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 3일, 일본 재무성(財務省)은 2022년 전국 세관에서의 위조 브랜드 등 지식재산 침해 물품의 단속 현황을 발표함¹⁾ 

- (개요)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있는 의약품, 정수기용 카트리지 등의 가정용 잡화, 전기 제품, 담배·흡연용구 등의 수입 금지 적발이 계속됨

- (주요내용) 2022년도 전국 세관의 지식재산 침해 물품 금지 건수는 3년 연속 25,000건을 넘었으며, 주요 단속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체) 수입 금지 건수(輸入差止件数)²⁾는 26,94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7%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수입 금지 개수(輸入差止点数)³⁾는 882,647개로 전년 동기대비 7.7% 증가하였고, 수입 금지 가액을 추산하면 약 186억 엔(한화 약 1,773억 원)임
  ∙ (지역별) 수입 금지 건수에서 중국 제품이 전체의 75.9%(20,461건)를 차지했으며, 베트남 제품이 7.9%(2,135건)임
  ∙ (지식재산권 유형별) 가짜 명품 등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입 금지 건수가 94.6%(25,705건)이며, 가짜 캐릭터 상품 등 저작권 침해 물품이 3.1%(841건)를 차지했고, 테이프·카세트 등 특허권 침해 물품이 1%(280건)로 적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전년 동기대비 60.9% 증가한 수치를 보임
  ∙ (품목별) 수입 금지 개수는 의약품이 16.8%(148,439개)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배 증가하였고, 이어폰 등의 전기제품은 11.1%(98,062개), 의류가 8.6%(76,269개)를 차지했으며, 담배 및 흡연용구는 6.9% (60,944개)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1배 증가함


1)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of.go.jp/policy/customs_tariff/trade/safe_society/chiteki/cy2022/ka20230303.pdf
2) 수입 금지 건수란 세관이 금지한 지식재산 침해 물품이 포함된 수입 신고 또는 우편물 수를 말함.
3) 수입 금지 개수란 세관이 금지한 지식재산 침해 물품수를 말함. 예를 들어, 1건의 수입 신고 또는 우편물에 20개의 지식재산 침해 물품이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 ‘1건 20개’로 계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