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 6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이하 ‘지재본부’)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23(知的財産推進計画 2023)’ 수립을 위한 의견모집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지재본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적재산권 입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지적재산정책비전(知的財産政策ビジョン)’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 및 책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의견모집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인 ‘지적재산추진계획 2023’의 책정을 위한 검토를 본격화하고 각각의 검토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며, ‘지적재산추진계획 2022’¹⁾의 재검토 사항이나 새롭게 포함되어야 할 정책사항 등을 포함함

(1) ‘지적재산추진계획 2022’의 중점사항
  ∙ (스타트업 및 대학의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대가로 주식·신주 예약권을 활용하기 쉽도록 환경 정비, 대학 지식재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가칭)의 책정과 대학에서의 적용 등
  ∙ (디지털 사회의 실현을 위한 데이터 유통 등 환경의 정비) 데이터 취급 규정의 실시 추진 등
  ∙ (표준의 전략적 활용 추진) 관민이 하나가 된 중점적인 표준 활용의 추진, 표준필수특허의 전략적 획득·활용
  ∙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제도·관련 정책의 개혁, 디지털 아카이브 사회 실현 등
  ∙ (중소기업·지방·농림수산업 분야의 지식재산 활용 강화) 중소기업·지방(지역)의 지식재산 활용 지원, 농림수산업 분야의 지식재산 활용 강화
  ∙ (지식재산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운용·인재기반의 강화)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한 환경 정비, 지식재산권 관련 심사기반 강화
  ∙ (코로나 이후 쿨재팬(CJ)²⁾의 재가동) CJ 전략 재가동을 위한 방안, CJ 전략 재구축에 관한 관련 부처의 대응

(2) 구상위원회의 주요 논점(안)
  ∙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사용되지 않고 있는 특허를 활용하기 위해 스타트업에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것과 같은 실용화 방법 등

(3) 의견모집 기간 및 방법
∙ 3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메일,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의견을 접수할 수 있음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24권호 참고: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B%B3%B8%EB%B6%80&po_item_gb=JP&po_no=21267
2) 일본의 문화 등을 사업화하여 해외 수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경제문화정책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