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규제 완화’, ‘규율 공백 해소’, ‘해석 유연화’, ‘지원 근거 마련’ 등 4가지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함

- (주요내용) 동 방안에서 총 30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였고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번호	세부과제	개선방향
1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 추진, 메타버스 산업 육성체계 구축
		(원스톱 창구 설치) 메타버스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단일화 창구 연내 설치
		(메타버스 윤리원칙 확산) 메타버스 윤리원칙1)을 토대로 세부적 실천윤리 제작·보급 등
2	메타버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평생교육 시설기준 완화)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시 일정한 시설요건 적용과 관련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메타버스 교육콘텐츠 활용 활성화) 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가이드라인 제시
		(상표 제도 개선) 가상상품 유통 등 새로운 상표 사용 행위 증가에 따른 침해분쟁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상표 사용행위 관련 제도 정비
		(메타버스 창작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수립, 디지털 환경에서의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식재산권 법적 보호 방안 마련
		(저작물 이용 활성화) 공공저작물 등을 활용해 융합콘텐츠를 창출하는 실감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저작권 침해 방지 안내서) 저작권 침해 등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설명하는 안내서  마련
		(경찰 업무 시 AR 활용) AR 기기를 활용한 업무를 위해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개정  검토
3	규제 불확실성 해소	(개인영상정보 활용 기준 마련) 영상정보의 안전한 수립활용 기준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가상아바타에 대한 성적 추행 관련 제도 정비)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사 행위에 관한 입법 논의, 성착취 상담 지원 등의 제도 정비
		(게임-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대체불가능토큰(NFT) 가이드라인) NFT를 유형화하고 법적 성격 명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4	중장기적 규제 이슈 선제적 발굴	(개인정보보호 원칙 등 명확화) 신유형 개인정보 처리기준에 관한 조치사항 마련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대비 국제적 논의 참여) 속지주의의 예외 확장, 역외적용 가능성 등의 이슈, 국내외 동향, 입법례를 파악해 관련법 개정방향 검토 및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 구성) 자율주행 등의 도입 시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 구축을 위한 기준 신설

1) 동 원칙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doc.msit.go.kr/SynapDocViewServer/viewer/doc.html?key=e19035b7047a4a22bbf4d02228dc5211&convType=html&convLocale=ko_KR&contextPath=/SynapDocViewSer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