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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가재정위원회, 정부 모바일 장치에서 ‘틱톡(Tik Tok)’ 사용 금지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canada.ca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캐나다 국가재정위원회
통권  2023-10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3-14
∙ 2023년 2월 27일, 캐나다 국가재정위원회(Treasury Board)는 개인정보 및 보안 등을 위해 정부 소속의 모바일 장치에서 ‘틱톡(TikTok)’ 사용을 금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2023년 2월 28일부터 캐나다 정부 소속의 모바일 장치에서의 틱톡 사용이 금지되고 틱톡의 신규 다운로드 및 기존에 설치된 어플도 제거대상에 포함됨
∙ 캐나다 국가재정위원회 모나 포티어(Mona Fortier) 회장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정보 보안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음
∙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기기 내에서 상당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 등 위험성이 분명하고 캐나다 최고 정보 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 CIO)도 틱톡이 개인정보 및 보안에 대해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제공한다고 판단함
∙ 정부 소속의 모바일 장치에서 틱톡을 제거 및 차단하기로 한 동 결정은 모바일 장치에서 수집된 정보 등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법적 체제(legal regime)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동일 선상으로 ‘예비적 조치(precaution)’로 취해질 예정임 
∙ 일반 대중의 경우 SNS 및 플랫폼 사용은 개인의 선택이나 캐나다 통신보안기구(Communications Security Establishment)의 사이버 보안 지침(Cyber Security guidance)에서는 캐나다 국민이 SNS 및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정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것을 강력히 권장함
∙ 캐나다 정부의 서비스 및 디지털 정책(Policy on Service and Digital)은 정부 직원이 전자 네트워크 및 장치를 사용하는 데 있어 허용 가능한 방법과 허용되지 않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 및 국영 기업은 틱톡 제거에 대한 통보를 받고 있음

- (관련내용) 캐나다 국가재정위원회 모나 포티어 회장은 이번 캐나다의 틱톡 금지 결정은 미 연방 정부의 과반수가 넘는 주(州)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결정과 일치한다고 언급함
∙ 틱톡 측은 캐나다의 발표에 대해 미국과 EU에서 비슷한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후 자사 측에 사전 연락 없이  위와 같이 발표한 것과 캐나다 당국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협력의 시도 없이 차단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