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밝힘

- (개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의 일환으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됨

- (주요내용) 정부는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하고자 함
∙ (초격차 기술력 확보) 제조 역량의 강점을 바탕으로 최첨단 연구설비가 집적된 한국형 아이멕(Interuniversity Microelectronics Centre, IMEC)¹⁾을 구축하여 혁신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양자·AI 등 12대 국가전략   기술 R&D에 5년간 총 25조 원 투입 계획
∙ (혁신인재 양성)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해외 연수 지원,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논의
∙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²⁾·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규 지정하여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역량 확충,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 대규모 민간 신규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
∙ (튼튼한 생태계 구축)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는 국내에 구축하고 제품을 양산(量産)하는 공장은 해외에 조성하는 전략 추진
∙ (투자특국)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지원,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와 ‘인허가 타임아웃 제도’ 도입,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 검토
∙ (통상역량 강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통해 우호국들과 협력채널 구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 수혜 극대화 등을 목표로 협상,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여 첨단기술 유출 방지


1) 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양성 센터(96개국 산학연 전문가 참여)로 최첨단 공정을 보유함
2)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첨단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곳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