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일, 케냐 모방품 대책기구(Anti Counterfeit Authority, ACA)는 2026년까지 위조품 거래 문제를 해결하고자 케냐 산업부, 투자부 등과 IP 보호 및 개선 전략을 논의함

- (배경) 케냐에서는 위조품 거래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케냐 정부는 2018년 모방품 단속 강화를 위해 ‘모방품 대책법(The Anti-Counterfeit Act, 2008)’을 개정한 바 있음¹⁾

- (주요내용) 동 논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ACA 로비 음부과 은조로게(Robi Mbugua Njoroge) 최고 경영자는 케냐 당국이 제시하는 ① 전략적 재배치(repositioning), ② IP의 효과적인 집행 및 개혁, ③ 데이터 기반 연구 및 정책 육성, ④ 기관 역량 강화 등 4가지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업무를 조직화하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며 향후 5년 간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이번 IP 보호 전략이 ‘비전 2030’과 ‘제4차 중기 계획(Fourth Medium Term Plan, MTP IV)’, ‘아프리카 아젠다 2063,’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같은 주요 정부 정책 의제와 일치한다며 높이 평가함
  ∙ ACA 이사회 혼 요셉팟 카베아(Hon. Josephat Kabeabea) 의장은 케냐 당국의 위조품 거래 퇴치를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를 기반으로 케냐 당국을 규제 기관에서 비즈니스 조력자 및 촉진자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함
  ∙ 케냐 산업부 주마 무크와나(Juma Mukhwana) 장관은 위조품 거래 근절과 IP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며 위조화폐 등과 같은 IP 침해는 국가의 공정한 무역, 산업 개발 등을 저해하므로 위조품 무역 전쟁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주장함
  ∙ 동 행사 주빈(Chief Guest)인 케냐 투자부 아부바카르 하산(Abubakar Hassan) 장관은 케냐의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ACA와 협력하여 무역업자들과 제조업자들 사이의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힘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21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BC%80%EB%83%90%20&po_item_gb=ETC&po_no=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