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월 17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브라질이 산업디자인 등록에 관한 헤이그 시스템(Hague System)에 가입하였음을 발표함 

- (개요) 헤이그 시스템은 산업디자인 분야에 적용되는 국제 지식재산권 협정으로 국제상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특허협력조약과 함께 산업재산권 분야의 3대 서비스 체제를 구성하며 WIPO에서 관리함
  ∙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 출원인은 접수국에 단일한 국제 출원서를 제출하면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3년 2월 13일, 브라질 정부는 ‘1999년 협정(The Geneva Act of July 2, 1999 Act)’¹⁾에 가입하는 문서를 전달함에 따라 1999년 협정의 79번째 회원국이 됨 
  ∙ 브라질이 헤이그 시스템에 가입함에 따라, WIPO의 국제 디자인 시스템의 지리적 범위는 96개국으로 확장됨
  ∙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경제국이기 때문에 브라질의 가입으로 인해 헤이그 시스템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3월 1일부터 브라질의 디자이너나 사업주일 경우, 단일한 국제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헤이그 시스템이 적용되는 96개 국가에서 디자인 보호 요청이 가능함 

- (관련내용) 헤이그 시스템은 협정에 가입한 체약당사자가 공개 연기, 디자인의 단일성, 출원인에 대한 특별요건 등의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선언(Declarations)을 할 수 있도록 함 
  ∙ 브라질의 요구에 따라 1999년 협정 제5조(2)(a)에 의하여 ‘작성자의 신원(Indication of the creator of the design)’이 출원 필수 요소로 포함됨 
  ∙ 또한, 1999년 협정 제17조(3)(c)에 의하여 브라질의 산업 디자인 보호 기간은 ‘최대 25년’으로 설정됨 


1) 헤이그 시스템은 1934년 협정(The London Act of June 2, 1934 Act), 1960년 협정(The hague Act of November 28, 1960 Act), 1999년 협정(The Geneva Act of July 2, 1999 Act)으로 구성됨. 1934년 협정은 폐기되었고, 현재는 1960년 협정 가입국가와 1999년 협정 가입국가로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