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월 2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 지침(知识产权维权援助工作指引)’¹⁾을 발표함

- (배경) 2020년 6월, CNIPA는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加强知识 产权维权援助工作的指导意见)’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업무가 직면한 새로운 상황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의 종합적인 목표, 업무 범위, 지원 기관의 역할, 중점 업무 등을 명확히 함²⁾
  ∙ 동 의견이 발표된 이후 중국 전역에는 2,000개 이상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기관이 설립되고, 2022년 기준 71,000여건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신청이 처리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 시스템의 개선이 가속화되고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됨
  ∙ CNIPA는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며 표준화된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 지침’을 추가 제정 및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지침은 총 11장(章), 64개 조(条), 12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업무 시스템 구축 강화) 제3장은 각 급 지식재산권 관리부서의 권리 보호 지원 업무 수행 책임, 권리 보호 지원 기관의 매개체, 권리 보호 지원 분과 설립 등을 명확히 하고, 제4장은 권리 보호 지원 기관의 운영 및 관리를 표준화 했으며, 제5장은 권리 보호 지원 직원의 관리 및 육성 방안을 규정함
  ∙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제6장은 권리 보호 지원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지원 신청 요건을 정립하고 처리, 이전, 종료, 파일링 및 정보 제출 등의 요구사항을 세분화했으며 각 단계의 처리 기한을 결정함
  ∙ (사회 참여 표준화) 제7장부터 제9장까지는 협력단위, 전문가, 지원 그룹 등의 사회주체가 업무에 참여하기 위한 요건과 구체적인 관리 절차를 정립하고 권리 보호 지원 기관이 분쟁 조정과 관련된 연락의 허브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수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명확히 함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 지침’의 구성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제5장	직원	제9장	지원 그룹 구성
제2장	업무 내용	제6장	업무 절차	제10장	인센티브 보장
제3장	업무 체계	제7장	협력단위 관리	제11장	방문 검증 및 기타 업무 규정
제4장	운영 및 관리	제8장	전문가 선정 및 관리	기타	부록 양식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3/2/24/art_75_182292.html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0-25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