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1일,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는 ‘2023년 국제지식재산 지수(2023 International IP Index(제11판))’ 보고서를 발표함¹⁾

- (개요) 동 보고서는 IP 시스템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50개의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특허, 저작권,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IP 자산의 사업화, IP의 집행, 시스템 효율성, IP 관련 국제 조약 참여 등 9개 분야를 평가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수비교
  ∙ 국제 IP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95.48점을 받은 미국이었고, 다음은 영국 94.14점, 프랑스 93.12점, 독일 92.46점, 스웨덴 92.14점이었으며 한국은 84.44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2위를 차지함
  ∙ 2023년에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55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경제가 개선되었던 이전 두 차례(제9판, 제10판)와 달리 55개국 가운데 28개 국가는 지수 변화가 거의 없었고 18개 국가는 경제가 개선되었으며 9개 국가는 순위가 하락하였음 
  ∙ 모로코, 태국, 베트남은 각각 2.5%, 2.5%, 2.02% 증가해 전체 지수가 가장 크게 향상했고 러시아는 전체 지수에서 21.62% 감소해 역대 최고 하락치를 경신하였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사회의 정치·경제 제재를 통해 IP 권리 보호를 대폭 중단한 결과로 해석됨

(2) 세부분석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IP는 백신, 치료제 등의 연구 개발에 필수적이었고 현재 31개국 대상으로 143건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의 촉진제 역할을 하였으나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보건기구(WHO)는 IP 권리를 면제시키고자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등 혁신 생태계를 위협함
  ∙(경제)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2021년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 명령(2021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의 통과에 따라 약물 가격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 프레임워크의 변화를 고려함 
  ∙ (5G) 5G의 배치가 미국 GDP에 1,000억 달러(한화 약 130조 원) 이상의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 1,6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변화시킬 것이라 추정하는 등 글로벌 IP 환경의 중요한 전환점인데 반해 현지화 정책과 지나친 라이선스 요구 사항, 강제 기술 이전 등은 ICT 및 모바일 기술 개발의 방해요소로 작용됨
  ∙ (해적판) 2022년에도 온라인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고 페루, 브라질, 캐나다, 미국 등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해적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비활성화하라는 금지 명령을 내림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chamber.com/assets/documents/GIPC_IPIndex2023_FullReport_fina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