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3년 전국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업무 계획(2023年全国 知识产权行政保护工作方案)’¹⁾을 발표함

- (개요) CNIPA는 전국 지식산권국 국장 회의와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회의의 요구에 따라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혁신·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자 동 계획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계획은 전국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를 위한 연간 주요업무 및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주요업무 

주요업무	세부내용
행정 보호의 법치적 보장 강화	'의견’ 및 그 추진 계획을 심층적으로 시행
	법 집행 및 보호의 기준·지침(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 등)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완전한 구현 촉진 : 특허법,실시세칙, 상표법 등 개정 추진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 및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을 엄격하게 단속
행정 보호 사업의 기반 강화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 판결 및 사건 처리를 지속적으로 강화
	상표 보호 및 법 집행 사건에 대한 지도를 착실히 추진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심층적으로 수행
주요 영역 및 핵심 분야의 행정 보호 강화	외국 관련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적극 이행 등
	주요 행사 및 기념일 : 아시안게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중추절·국경절 등
	민생 주요 현안 및 영역 : 식품 및 의약품, 공중보건,녹색 및 저탄소 기술 등
	새로운 시장 및 핵심 분야 : 온라인 시장의 침해 및 위조 행위 관리 수준 제고 등
행정 보호 사업 메커니즘 최적화	지식재산권의 전체 프로세스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
	디지털 보호의 새로운 모델을 적극적으로 탐색
	시범 지역(국가지식재산권보호시범구 등)의 모범적·주도적 역할 발휘에 전념

(2) 업무상 요구사항
  ∙ (조직 리더십 강화) 지역 상황에 따라 업무 계획 수립, 담당 부서 및 책임자 지정, 우수부서 및 인력 표창 등
  ∙ (사업 지도 강화) 지역별 업무 체계 완비,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대표 사례 및 모범 사례 선정·홍보 등
  ∙ (조정 및 협력 강화) 시장감독관리부서, 인민법원, 검찰기관, 공안기관 등과의 조정 및 협력 강화 등
  ∙ (홍보 및 교육 강화) 행정 보호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 시스템 구축, 여론 대응력 제고, 전문지식 대중화 등


1) 동 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3/3/7/art_75_1825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