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월 27일, 중국 장쑤성 지식산권국(江苏省知识产权局)은 ‘경제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을 주도하기 위한 몇 가지 지식재산권 서비스 조치(知识产权服务经济运行率先整体好转若干措施)’¹⁾를 발표함

- (개요) 장쑤성 지식산권국은 장쑤성 정부의 ‘경제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 조치(关于推动经济运行率先整体好转的若干政策措施)’²⁾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동 조치를 제정 및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경제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을 주도하기 위한 몇 가지 지식재산권 서비스 조치’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조치	세부내용
1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별 자금 지원 강화	2023년 장쑤성 지식재산권 특별 자금으로 1억 8,500만 위안(한화 약 345억 원)을 배정해 고부가가치 특허 육성 실시, 특허 이전 촉진 등을 지원
2	시장 주체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권익 보호	오프라인, 전시회, 전자상거래 및 기타 핵심 시장 분야에서 다양한 지식재산권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수립 및 수행 등
3	중점 산업 특허의 신속한 심사 추진	지식재산권 신속보호센터 등에 의거해 지역 중점 산업에 대한 특허 출원의 신속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특허 등록 주기 단축 등
4	특허 이전을 위한 특별 계획 실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이전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허 개방허가 시범 사업을 심화하며 장쑤성 내 대학연구소에서 선별한 시장 전망 및 실용성 우수 특허기술이 개방허가(开放许可, 오픈 라이선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등
5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 심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500억 위안(한화 약 9조 원) 이상의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지원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지식재산권 유동화 규모가 30억 위안(한화 약 5,610억 원)을 초과하도록 노력 등
6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다양한 시장 주체 및 혁신 주체가 지식재산권 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지식재산권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개설 등
7	특허 수수료 감면 신청 및 승인의 효율성 향상	국가지식산권국 특허 수수료 감면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신청일로부터 4영업일 이내에 완료하여 신청 당사자의 특허 출원 및 유지 부담을 감소 등
8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 네트워크 개선	지식재산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고 지식재산권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개선하여 기업에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 지원을 제공 등
9	매칭 서비스의 범위 확장	지식재산권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산업 분야의 주요 혁신 주체와 매칭 등
10	기업 지식재산권 실무 교육 강화	기업 지식재산권 실무 관리, 해외 지식재산권 리스크 예방 및 통제 등을 주제로 지식재산권 특별교육 24기를 조직 등

1) 동 지식재산권 서비스 조치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jsip.jiangsu.gov.cn/art/2023/2/27/art_85036_10770733.html
2) 동 정책 조치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jiangsu.gov.cn/art/2023/1/18/art_46143_107296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