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3년 양회¹⁾에서 ‘반도체촉진법(芯片促进法)’ 입법 가속화에 관한 안건이 제안되었다고 발표함

- (개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国政协) 위원이자 쓰촨성인민정치협상회의(四川省政协) 부주석, 쓰촨성 지식재산서비스촉진센터(四川省知识产权服务促进中心) 주임을 역임하고 있는 셰상화(谢商华)는 ‘반도체 촉진법’의 입법 절차를 가속화하고 강력한 반도체 전략을 구현해야 한다고 제안함

- (주요내용) 동 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반도체촉진법’의 입법 가속화
∙ 최근 몇 년 간 중국은 반도체 분야의 규제 수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으나,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상대적 우위가 있음을 제외하고는 제조, 전자설계자동화(EDA)²⁾ 등 분야에서는 아직 서양국가와 큰 격차가 있음
∙ 이에 중국 정부는 반도체 직접회로 발전을 국가안보 전략의 우선순위에 두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관련 부서를 독려해 ‘반도체촉진법’을 제정하고 국무원 등은 반도체 직접회로 관련 규칙 수립을 주도함으로써 향후 중장기적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속가능하고 품질 높은 발전을 보장해야 함

(2) R&D 투자를 통한 독립적인 지식재산권 확보
∙ 지속적인 투자와 핵심기술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이 자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국가 반도체 전략의 수요를 반영해 향후 5년 간 반도체 직접회로의 지원과 소프트웨어의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R&D를 강화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함
∙ 반도체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대학·기업 등이 반도체의 핵심기술, 범용기술(EDA 소프트웨어 등), 기초 소프트웨어의 방면에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관련 ‘원천기술(根技术)’을 확보함과 동시에 설계·패키징·제조·공급망 등 산업 분야의 협력을 도모해 독립적인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증진해야 함

(3) 인재 교육 및 발전 환경 개선
∙ 기초과학교육 및 과학연구인재그룹 양성을 강화하고 산업 수요를 반영해 산학융합협동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며 엔지니어링 실무 경험이 있는 기업 전문가를 토대로 생산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함
∙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지식재산권 유동화, 산업 투자 기금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적극 활용해 반도체 혁신·R&D·산업화에 투자하여 발전 환경을 개선하고 선도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함


1) 양회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약칭으로 매년 3월에 개최되어 그 해 중국의 경제, 정치 등 전반적인 운영 방침을 결정하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임(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전자설계자동화(EDA)란 반도체 제조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회로 설계 및 오류를 판단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함(출처: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