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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독일의 경제·기후 보호 장관과 경제안전보장 관련 회담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23-12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3-28
∙ 2023년 3월 18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니시무라(西村) 경제산업장관과 독일 경제·기후보호부(BMWK)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 장관이 회담을 실시했다고 발표함

- (배경) 3월 18일 일본 기시다(岸田) 총리는 독일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총리와 정상회담을 실시하여 중국의 대응을 염두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및 경제안보를 위한 제휴와 국가주도의 부정한 기술 편취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및 방위 분야에서의 연계 강화를 논의함

- (주요내용) 동 논의 이후 니시무라 경제산업장관과 독일의 하벡 경제·기후보호부장관의 회담이 실시되었고, G7 정상 회의 및 각종 장관급의 회의 개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경제안전보장 확보 및 강화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양국의 협력 강화에 합의함
∙ (경제협력) G7 무역장관회의 개최를 위한 경제적 위압 및 시장의 왜곡된 조치 대응, 수출관리 협력, 공정하고 오픈된 무역투자를 추진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일본과 독일 간 광물자원의 공급망 강화나 순환 경제1) 실현을 위해 제휴 강화를 협의
∙ (신기술 추진) 5G·오픈 RAN 등의 정보통신 인프라, 반도체, 자율주행과 같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에서 일본과 독일의 제휴에 대해 논의하고, 동시에 G7 디지털·기술 장관 회의를 위해 DFFT(Data Free Flow with Trust)2)의 국제협력에 대해 확인
∙ (탈탄소화) 에너지 안전보장, 산업의 탈탄소화 등의 분야에서 향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각 국의 사정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확인하면서 양국은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수소환원제철 등의 기술 개발을 논의하고 자동차 분야에서 합성연료 등에 대한 향후 정보교환을 제안

- (관련내용) 동 회담에서 니시무라 경제산업장관은 하벡 경제·기후보호부장관에게 EU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에 대한 조기 철폐와 동시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이 확보된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에 대해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함


1) 순환 경제(서큘러 이코노미)란 자원의 투입량·소비량을 억제하면서 저장품을 유효하게 활용하면서 서비스화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이며 자원· 제품의 가치의 극대화, 자원 소비의 최소화, 폐기물의 발생 억제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함(출처: 일본 환경성).
2) DFFT(Data Free Flow With Trust)는 일본의 ’Society 5.0’의 실현 방책 중 하나로 프라이버시, 보안, 지식재산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면서 비즈니스 및 사회 문제 해결에 유용한 데이터의 유통이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하자는 개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