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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특허청, 특허·상표·실용신안과 관련된 2022년 통계 분석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dpma.de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독일 특허청
통권  2023-12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3-28
2023년 3월 9일, 독일 특허청(DPMA)은 특허, 상표, 실용신안과 관련된 2022년 통계 분석을 발표함 

- (개요)
2022년 독일의 특허 및 상표 출원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비교해 다소 안정화된 수치를 보였으며 2년 연속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간 단축 및 심사의 효율성을 달성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 특허 출원 건수는 57,214건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함 
∙ 출원인별로는 해외 출원인의 출원 건수가 20,020건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하였지만, 국내 출원인의 출원 건수는 37,194건으로 6.6% 감소함 
∙ 분야별로는 인공지능(AI) 및 기계학습과 관련한 ‘컴퓨터 기술’ 부문의 특허 출원이 전년 대비 19.5% 크게 증가한 반면, 엔진·펌프·터빈 등 내연기관과 관련된 특허 출원은 17.9% 감소함
∙ 특허 심사 청구 건수는 43,126건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하였으나, 미국은 16.2%, 일본은 3.4%, 중국은 23.6%, 한국은 5.0%로 각각 증가함 
∙ 등록 건수와 관련해서는 23,592개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한 수치이자 지난 30년 중 가장 높은 수치임 

(2) 상표 
∙ 상표 출원 건수는 77,427건으로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였지만 전년 대비 16.1% 감소함 
∙ 2020-2021년간 상표 출원 건수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에 기인한 전자상거래 열풍 때문이며, 분야별로는 광고·사업 관리, 교육·오락·스포츠·문화 활동 부문에서 가장 많은 출원이 이루어짐
∙ 국내 상표 등록 건수는 53,621건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함 

(3) 실용신안 
∙ 실용신안 출원 건수는 9,469건으로 전년 대비 10.5% 감소함
∙ 출원인별로는 해외 출원인의 출원 건수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반면, 국내 출원인의 출원 건수는 21.5% 감소함 
∙ 등록 건수는 8,765건으로 전년 대비 12.1% 감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