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 2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만화가협회는 웹툰 불법 유통 근절 및 웹툰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을 목표로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약’을 체결함

- (배경) 상반기 만화(웹툰·출판) 콘텐츠 산업의 2022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9% 성장한 약 5,600만 달러(한화 약 725억 원)로 집계되는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반면, 웹툰 불법 유통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8,4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해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확산됨

- (주요내용) 동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부와 수사 기관이 건전한 웹툰 이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법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사이트 운영자를 구속 및 처벌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이미 성행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를 적발 후 차단하는 사후 조치의 방식과 함께 웹툰 이용자들이 스스로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문화를 조성하는 등의 사전 예방 차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
∙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만화가협회와 웹툰 저작권 보호 캠페인 운영 경험과 필요 정보 및 자원을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웹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 캠페인 공동 운영,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료 공유 및 공동 콘텐츠 제작·배포·홍보, 국내외 웹툰 불법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상호 협력, 웹툰 저작권 산업 진흥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을 도모함
∙ 이번 협약을 통해 진행할 웹툰 저작권 홍보 캠페인은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의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리디주식회사·레진코믹스·키다리스튜디오·투믹스·탑코·원스토어 등 8개 기업과 연계하여 캠페인을 활성화 시킬 예정임

- (관련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 조현래 원장은 “웹툰의 IP가 드라마, 영화, 메타버스 등으로 다양하게 유통되며 한국의 콘텐츠 산업에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웹툰의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과 웹툰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