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2년 심판 실무자 연구회 보고서(審判実務者研究会報告書)’1)를 발표함

- (개요) JPO 심판부에서는 2006년부터 산업계 실무자, 변리사, 변호사, 심판관 등 각각 입장이 다른 심판 실무 관계자가 모여 심결 및 판결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 동 연구회는 기계, 화학, 바이오·의약, 전기, 상표 등 5개 분야별 구체적 사건 등에 기초하여 JPO와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의 판단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변리사, 변호사, JPO 심판장 및 심판관 등이 2022년 기준 심판 실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 총 11개를 선정하여 작성됨

                  ‘2022년 심판 실무자 연구회 보고서’ 검토대상 사례

분야	주제	논점
기계	수치 한정    발명의    서포트  (サポート)    요건2)	(1) 수치 한정 발명의 서포트 요건 판단 방법 (2) 수치 한정 발명 명세서 작성 시 어느 정도의 실시예가  명세서에 필요한지 여부
화학  (일반)	명확성     요건	특허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는 발명의  특정사항에 대한 명확성 요건 판단 방법
화학 (바이오  ·의약)	신규성  판단에서    내재된     특성	(1) 발명의 특정사항(성질 등)이 인용 문헌에 명시적으로 기재   되어 있지 않아도 인용 발명에 내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 (2) 발명의 특정사항이 인용 발명의 내재된 특성이라는 이유로   거절 또는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한 명세서 작성 방법 등 (3) 실험 등을 통해 인용 발명의 내재된 특성을 밝히는 등 사후   참작이 인정되는 경우
전기	영업방법        (BM), 게임의규칙      관련    진보성     판단	(1) 발명 간 차이점이 BM, 게임의 규칙 등에 관한 사항인 경우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및 해당 증거를 이용해   진보성을 부정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기재가 필요한지 여부 등 (2)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만족하는 발명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항이 아닌 BM 등의 진보성이   긍정되기 위한 차이점
상표	결합상표의     유무 판단	(1) 결합상표의 구성 중에 주지(저명) 상표를 포함하는 경우 (2) 결합상표의 구성부분에 식별력 강하거나 약한 부분이 있는   경우 (3) 도형과 문자의 결합인 경우 (4) 결합상표 판단 시 기타 거래 실정이 고려되는 경우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kenkyukai/document/sinposei_kentoukai/2022_houkokusyo_honpen.pdf
2) 서포트 요건이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명세서 상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는 요건으로 특허법 제36조 제6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