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 27일, 일본 내각부(内閣府)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전략 실시 및 거버넌스에 관한 가이드라인(知財·無形資産の投資·活用戦略の開示及びガバナンス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ver2.0’¹⁾을 발표함

- (배경) 2021년 6월, 일본 내각부는 일본 기업이 지식재산 투자·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그 활용의 촉진을 지원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ver1.0을 작성하여 2022년 1월 공표함
  ∙ 가이드라인 ver1.0 공표 이후 기업은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등의 대응을 시작했지만 기업 가치 평가에 관한 기업과 투자자 등과의 의견 차이, 기업 자체에 의한 혁신 창출력 저하, 유럽연합(EU)·IFRS²⁾ 재단의 비재무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정비로 국제적인 환경 변화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 (주요내용)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ver2.0이 공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로 기업과 투자자 및 금융기관 등의 역할을 정리함으로써 기업에 의한 지식재산·무형자산에 관련된 대응 및 기업 가치 공개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정비를 목표로 책정됨 
  ∙ 동 가이드라인은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 공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コミュニケーション・フレームワーク)’를 제시함
  ∙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는 기업의 포트폴리오 상의 전략 가치가 최종적인 결과로 구현되도록 전략상 가치를 공개·명확화하며 비즈니스 모델 등과의 관계성과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등의 가치를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적절한 시기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함
  ∙ 또한 대기업에서 보유한 지식재산·무형자산이 외부 기관 등의 아이디어나 기술 등과의 조합으로 기업 가치로 활용되거나 스타트업 등의 기업이 금융 기관과 상호 작용할 때 사용되고 투자자 및 금융 기관은 기업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는 정보공개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 ‘가치협창가이드(価値協創ガイダンス)’와 함께 활용되어 기업과 투자자 등과의 소통의 질을 높이는 역할로서의 효과가 기대됨


1) 동 가이드라인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tousi_kentokai/pdf/v2_shiryo1.pdf
2) 글로벌 회계 및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