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 16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인공지능(AI) 도구를 사용하여 생성된 작품의 저작권 범위, AI 훈련에서의 저작물 사용 등 AI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법·정책적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 (배경) USCO는 의회, 창작자, AI 사용자 등 일반 대중들로부터 제기된 저작권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미 AI 생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저작권 등록 신청을 받고 있음
∙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성립 여부 및 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SCO는 새로운 등록 지침을 발행하겠다고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함¹⁾ 
∙ 본 지침은 신청인이 저작권 등록을 위해 제출한 작품에 AI 생성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공개 방법, 보류 중인 신청을 업데이트하는 방법, 이미 등록된 저작권의 경우 의무적인 공개 없이 저작권 등록 신청 기록을 수정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이니셔티브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AI 기술의 발전과 개인 및 기업의 급속한 AI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USCO는 예술가, AI 개발자 및 연구원,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예술 분야에서 AI의 사용 및 영향과 우려되는 점’에 대해 논의하는 리스닝 세션을 개최할 예정임
∙ 향후 USCO는 AI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해당 주제들은 아래와 같음

USCO의 리스닝 세션 일정 및 주제

구분	일자	주제
1	2023년 4월 19일	문학 작품(Literary Works )
2	2023년 5월 2일	시각 작품(Visual Works)
3	2023년 5월 17일	시청각 작품(Audiovisual Works)
4	2023년 5월 31일	음악 작품(Music and Sound Recordings)

∙ USCO는 리스닝 세션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AI 정책에 대한 견해를 USCO와 공유할 수 있도록 리스닝 세션 이후 웨비나를 통해 대중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동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웹페이지(copyright.gov/ai)를 개설하여 대중의 의견과 피드백을 수집할 예정임


1) 동 발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3-03-16/pdf/2023-053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