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 31일,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청(The Italian Data Protection Authority, Garante)은 서양 국가 중 최초로 ‘ChatGPT’에 대한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결정함  

- (배경) ‘ChatGPT’란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2022년 11월 30일에 공개한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출시 2개월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소비자 어플리케이션임 
  ∙ 2023년 3월 20일, OpenAI가입 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용도의 이메일을 관련 없는 사용자에게 발송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이메일에는 다른 사용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결제 주소, 신용카드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그리고 만료일 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담겨있었음 
  ∙ 이외에도 OpenAI는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됨

- (주요내용) 동 결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청(The Italian Data Protection Authority)은 “ChatGPT의 알고리즘 훈련을 위한 대규모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를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고 주장하며 사용자 데이터 처리에 즉각적인 임시 제한을 조치함 
  ∙ OpenAI의 서비스 약관에 의하면 서비스는 13세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 확인 메커니즘이 부족하여 어린이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ChatGPT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가 항상 사실 상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확하게 개인 정보가 처리되는 측면도 존재함 
  ∙ OpenAI는 20일 이내에 데이터 보호 위반 가능성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 유로(한화 약 287억 원)의 벌금 또는 연매출의 4%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 (관련내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EU 차원에서는 ChatGPT 사용을 금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