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4일, 특허청(KIPO)은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반도체 기술만을 전담 심사하는  ‘반도체심사추진단’이 11일 출범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23년 3월, KIPO는 기술유출 방지 및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제공을 위해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했으나 기존 반도체 심사관들이 분산돼 있어 신규 인력 투입에도 심사역량의 시너지를 내기 어려웠으며 첨단 공정기술이 등장함에도 전문조직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기술 보호의 한계가 있었음
  ∙ 이에 KIPO는 기존 심사관들과 신규 인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 반도체 우선심사 확대를 통한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3인 협의 심사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 신설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통과되어 ‘반도체심사추진단’이 신설됨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반도체심사추진단’의 신설은 한국 기업의 핵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의지의 발현임 

- (주요내용) 이번 직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반도체심사추진단(심사국) 신설·운영
  ∙ ‘반도체심사추진단’의 신설로 특허심사국이 5국에서 6국으로 확대¹⁾ 개편됨
  ∙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에서 136명을 반도체심사추진단으로 이관·재배치하고 신규 전문심사관 30명을 투입하여 ‘반도체심사추진단’은 총 167명으로 구성될 예정임
  ∙ 각 과별로 기존 심사관과 신규 인력을 적정 비율로 배치해 3인 협의심사 등 원활한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심사효율 및 품질을 모두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2) 국(局)단위 기구 명칭 변경
  ∙ 디지털 전환(DX) 시대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기능에 맞추어 ‘융복합기술심사국’을 ‘디지털융합심사국’으로 명칭을 변경함
  ∙ 디지털기반(플랫폼) 정부 구현에 부응하는 한편 정책수요자들이 특허·상표 등 방대한 산업재산권 정보·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 특성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보고객지원국을 ‘산업재산정보국’으로 명칭을 변경함


1) 기존의 특허심사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에 더해서 반도체심사추진단(심사국)이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