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5일, 특허청(KIPO)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발표함

- (개요) KIPO는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종사자수 10인 이상 국내 기업 8,269개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경험 현황, 정책수요 및 보호 수준 등을 조사함

- (주요내용) 동 실태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영업비밀 관련 현황
  ∙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됨
  ∙ 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던 반면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거나 비밀 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2) 부정경쟁행위 관련 현황
  ∙ 최근 5년간 부정경쟁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 및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고 행위 유형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사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3)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관련 현황
  ∙ 국내 기업이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22.2%였으며 보유하고 있는 권리 유형은 특허권 18.2%, 상표권 6.9%, 디자인권 4.8%로 나타남
  ∙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이고, 권리 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았는데 이처럼 상표권 피해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SNS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