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 2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일본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광물 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한 ‘핵심광물 협정(Critical Minerals Agreement)’¹⁾에 서명함

- (배경) 동 협정은 2019년 ‘미일 무역협정(U.S.-Japan Trade Agreement)’²⁾을 토대로 진행됨

- (주요내용) 동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양국 대표로 각각 USTR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대표와 주미일본대사 토미타 고지(Tomita Koji)가 동 협정에 서명함
  ∙ 핵심광물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망간 등이 포함되며 동 협정 체결로 인하여 핵심광물의 공급망 강화 및 다각화와 전기차 배터리 기술 채택 등을 촉진할 예정임
  ∙ 동 협정의 체결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미·일 핵심광물 협정 주요내용

구분	세부내용
1	양국으로 수출하는 핵심광물에 대한 관세 비(非)부과
2	핵심광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국가의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 시행
3	외국 법인의 핵심광물 부문 투자 검토에 관한 모범 사례 공유
4	원자재 제품 추출 및 관련 공정에 대한 수요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 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인 조치 추진
5	핵심광물 추출 및 가공에 있어 노동권과 관련된 참여, 정보 및 집행 조치 공유
6	핵심광물 공급망에 연결된 법인의 노동권 침해 문제 해결
7	노조 운영 시 고용주의 중립성 증진

 
  ∙ 미국과 일본은 동 협정을 통해 핵심광물 관련 무역 원활화와 노동 및 환경 기준을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상호 약속을 확인함

- (관련내용) USTR 캐서린 타이 대표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인 일본과의 핵심광물 협정을 통해 바이든(Biden) 정부의 의지 표명과 양국 관계 심화에 기여하였다.”고 높이 평가함
  ∙ 일부 미국 의원들은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된 점을 토대로 동 협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음


1) 동 협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3-03/US%20Japan%20Critical%20Minerals%20Agreement%202023%2003%2028.pdf
2) 2019년 10월 3일 체결된 미·일 무역협정은 농축산 수입품 등을 대상으로 한 관세 철폐 및 인하와 디지털무역 협정을 주된 내용으로 함(출처: KI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