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 20일, 중국 정부는 국가지식산권국(CNIPA)을 국무원(国务院) 직속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무원 기구 설치에 관한 통지(国务院关于机构设置的通知)’를 발표함

- (개요) 2023년 3월 7일, 중국 국무원이 제청한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国务院机构改革方案)’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大) 제1차 회의에서 심의 및 비준됨
  ∙ 동 통지는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에 따라 국무원 부처, 직속기구, 사무기구 등의 설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임

- (주요내용) 동 통지에 따라 CNIPA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¹⁾이 관리하는 국가국’에서 ‘국무원 직속기구’로 조정됨
  ∙ 지난 수십 년 간 중국은 전리국(专利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国家科委代管)에서 독립하여 지식산권국(知识产权局)으로 대체하는 등 지식재산권 주관부서의 위치 및 역할을 조정해 옴
  ∙ 특히 2018년에는 국무원 직속기구였던 CNIPA를 부처 개혁을 통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 管理总局)이 담당하던 상표 관리,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이 담당하던 지리적 표시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합·총괄하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관리를 받도록 개편함
  ∙ CNIPA를 다시 국무원 직속기구로 복귀 및 격상하려는 중국 정부의 이번 제도적 개혁은 중국의 미래 전략에서 지식재산권의 위상을 높이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됨
  ∙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마이더(马一德) 대표는 “이번 조정은 지식재산권 관리 체제에 대한 한층 더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조치라고 본다.”고 언급하며 “이는 곧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의 중심이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과학기술 자립·자강, 경제 고품질 발전, 수준 높은 개혁 및 개방을 위한 지원으로 조정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함


1)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무원 직속기구’로 시장 감독·관리의 종합적인 집행, 반독점에 대한 통일적인 집행, 시장질서의 보호 및 규범 수립, 시장주체 등록, 품질 강국 전략 조직·실시 등을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