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4일,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¹⁾은 미국 정부의 IP 정책을 담은 ‘연례 지식재산권 의회 보고서(Annual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to Congress)’²⁾을 발행함

- (개요) 동 보고서는 IPEC가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 정부에서 수행한 IP 집행 전략 및 관련 노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년 의회에 제출됨
  ∙ 동 보고서는 미국 연방 정부 및 IP 관련 10개 부처³⁾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미국 특허상표청 (USPTO)의 성과는 미국 상무부(DOC) 파트에서 다루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USPTO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음

(1) 국제기구를 통한 IP 집행력 강화 
  ∙ USPTO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불법 복제 대응 태스크포스 (Countering Illicit Trade Task Force, TF-CIT) 회원으로 상표권 위조 및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집행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ACE) 참여 및 다자간 포럼 등을 주도함

(2) 무역 정책을 통한 IP 촉진 
  ∙ 무역 정책 포럼(TPF), 무역 및 투자 기본 협정(TIFA) 등 미국 정부의 무역 정책과 연계해 국내·외 정책 자문 및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였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책에 영향을 미침    
  ∙ 해외 무역 및 IP 글로벌 동향에 대한 ‘Special 301’ 보고서 작성과 USTR이 매년 발간하는 ‘악명 높은 시장 목록(Notorious Markets List)’ 보고서 검토 대상인 80개국의 IP 보호 및 집행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함 

(3) 해외 중소기업 지원 및 대중 IP 인식 제고 
  ∙ 글로벌 IP 아카데미(Global Intellectual Property Academy, GIPA)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 중인 미국 중소기업(SMEs)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2022년 기준 6,526개 이상의 미국 중소기업,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등에게 IP 교육을 실시함
  ∙ IP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IP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콘텐츠들은 5개의 언어로 제공되고 특허 등 6가지 IP 보호 분야를 대상으로 함


1) IPEC는 2008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권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법’에 의해 창설되어 대통령실에 소속되어 있으며,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추진 중인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3/04/FY22-IPEC-Annual-Report_Final.pdf
3) 농무부(USDA), 상무부(DOC), 국방부(DOD), 보건복지부(HHS), 국토안보부(DHS), 법무부(DOJ), 국무부(DOS), 재무부(DOT), 무역대표부(USTR), 저작권청(U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