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31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网络安全审查办公室)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Micron)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인터넷 안보 심사를 실시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공고의 전문 및 관련 외교부 입장은 다음과 같음

(1) 공고의 전문
  ∙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품 문제의 잠재적 위험이 인터넷 안보 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및 ‘네트워크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에 의거하여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네트워크안전심사방법(网络安全审查 办法)’에 따라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인터넷 안보 심사를 실시함

(2) 외교부 입장
  ∙ 2023년 4월 3일에 열린 중국 외교부(外交部) 정례 기자회견에서 마오닝(毛宁) 대변인은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 실시와 관련한 구체적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함
  ∙ 관련 중국 부서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 제품에 대해 인터넷 안보 심사를 수행하며 이는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감독 조치임
  ∙ 중국 기업이든 중국에서 운영되는 외국 기업이든 중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해서는 안 됨

- (관련내용) 홍콩 언론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반도체 리서치 회사 ICwise의 애널리스트인 왕리푸(Wang Lifu)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번 심사는 한국과 일본 같은 이웃 국가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왕리푸는 “특히 한국이 CAC의 마이크론 인터넷 안보 심사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이번 심사는 중국에 제조 시설을 두고 있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미국의 조치를 따르지 말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