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3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패션 비즈니스와 관련된 지식재산이나 계약 등의 문제를 대상으로 한 법률 분야의 첫 가이드라인으로 ‘패션법 가이드북 2023(ファッションローガイドブック2023)’¹⁾ 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동 가이드북은 ‘패션미래연구회(ファッション未来研究会)’의 정책 중 하나로 2022년에 개최된 워킹그룹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패션 비즈니스의 미래를 개척하는 신·기초지식’을 주제로 작성됨

- (주요내용) ‘패션법’이란 패션 산업·업계에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를 다루는 법률 분야를 의미하며, 세계화 및 디지털 기술 등이 발달하며 확립된 법 분야로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음
  ∙ 패션 비즈니스의 글로벌화 및 NFT, 메타버스 등의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변화로 인해 패션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동 가이드북에서는 패션 분야의 문제를 다루는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해당 주제를 다룸 
  ∙ 동 가이드북은 패션 브랜드·디자이너 등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패션법 관점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을 7개의 주제로 나눠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구성했으며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칼럼으로 작성됨
 

‘패션법 가이드북 2023’의 주제
구분	주제	구분	주제
1	브랜드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하는 일	5	지속가능성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2	패션 디자인의 권리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6	해외 사업을 고려할 때 알아야 할 사항
3	프로모션·홍보를 외부에 의뢰할 때의 주의사항	7	디지털 패션 영역에 도전할 때 알아야 할 사항
4	생산 및 유통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 동 가이드북은 패션 브랜드·디자이너·창작자 등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1) 동 가이드북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eti.go.jp/shingikai/mono_info_service/fashionlaw_wg/pdf/20230331_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