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8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표준필수특허(SEP) 수수료 설정 과정을 감독할 것이라는 의제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제안했음을 로이터 통신(reuters)이 보도함 

- (개요)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는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어려울 정도의 핵심 특허를 의미하므로, 특허권자는 ‘공정성, 합리성 및 비차별성 요건(Fair, Reasonable, Non-discriminatory, FRAND)’을 갖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 
  ∙ FRAND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SEP에 부과된 사용료에 의하여 결정되며, 특허권 사용료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이 이에 대하여 결정함

- (주요내용) 동 의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FRAND 수수료 결정
  ∙ 특허권자의 요청 또는 직권개시를 통해 특허권자와 사용자 간에는 특정 SEP와 관련된 FRAND 수수료를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한은 최대 9개월임 
  ∙ FRAND 요건 및 수수료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법원에서 재심 청구를 해야 하는 주요 이유이기 때문에 동 절차는 필수적임 
  ∙ 기업이 특허료를 청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SEP 등록부에 먼저 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시됨 

(2) FRAND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한 EUIPO의 감독
  ∙ FRAND 수수료 결정 절차는 FRAND 조건에 관한 협상의 단순화, 가속화 및 비용 절감을 추구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는 EUIPO가 감독함 
  ∙ EUIPO가 수수료 결정 과정을 감독하는 것은 특허권자와 해당 특허 사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EC는 이를 통해 EU 상표와 디자인 권리를 발행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던 EUIPO가 FRAND에 특화된 분쟁 해결 절차 결여 등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시스템의 전반적인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이륙할 것이라고 기대함 

- (관련내용) EC는 4월 26일 의제에 따른 법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법안이 완성되기 전에는 EU 국가들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EP)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반면, 동 의제에 대해 ‘EUIPO에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동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적 의견도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