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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메타버스 내 NFT 등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23-15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4-18
∙ 2023년 4월 3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메타버스에서 제공되는 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1)라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배경) UKIPO는 상표 출원인에게 메타버스에서 제공되는 NFT, 가상 상품 및 가상 서비스 등에 관한 분류 접근 방법을 알리기 위해 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NFT의 정의 및 내용 
  ∙ NFT는 토큰마다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여 특정한 자산을 나타냄으로써 하나의 디지털 자산에 ‘희소성’ 가치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 가능함2) 
  ∙ 'CLASS 9'3)으로 분류되는 NFT는 대표적으로 NFT가 부여된 ① 디지털 아트, ② 다운 가능한 그래픽, ③ 오디오 파일, ④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파일 등이 존재함 
  ∙ UKIPO는 실물 자산을 연계한 NFT는 해당 물품 클래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으며, NFT에 의하여 발행된 가방은 ‘수하물 가방 및 운반 가방’ 등의 항목인 ‘CLASS 18’로 분류됨 

(2) 가상 상품의 정의 및 내용 
  ∙ 가상 상품은 디지털 이미지와 같은 데이터로 구성되기 때문에 물리적 상품과는 달리 ‘CLASS 9’로 분류되며, ①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 의류 등, ②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 핸드백 등이 포함됨 

(3) 가상 서비스의 정의 및 내용 
  ∙ 메타버스 내4)에서도 교육 서비스의 제공 및 참석이 가능하기에 메타버스를 통해 제공되는 가상 교육 및 훈련 서비스는 ‘교육업·훈련 제공업’에 해당하는 ‘CLASS 41’로 분류됨 


1) The classification of non-fungible tokens (NFTs), virtual goods, and services provided in the metaverse.
2) NFT는 토큰의 고유한 값인 토큰 ID와 이에 대한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올려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특정 토큰에 대한 소유권, 거래내역 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사용됨(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 니스 분류 시스템(The Nice Classification system)은 상표 등록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에 사용되는 국제 시스템을 의미하며, 상품은 클래스 1-34, 서비스는 클래스 35-45로 분류됨(출처: 특허청).
4) 메타버스(Metaverse)는 현실세계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가상세계로 연장된다는 개념으로, 우리의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수많은 가상세계와의 연결을 메타버스라 함. 이를 “가상세계”가 아닌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것은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가상세계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음(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