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 5일, 이탈리아의 반독점 당국(Italy’s antitrust authority)은 음악 저작권과 관련하여 ‘메타(META)’의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함을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 (배경)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을 소유한 메타는 이탈리아 예술가 권리 협회인 ‘SIAE’와 저작권 라이선스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 그 결과, ‘SIAE’가 저작권을 가진 모든 곡은 2023년 3월 16일부터 메타 플랫폼에서 차단됨

- (주요내용) 이탈리아의 반독점 당국이 밝힌 동 조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 메타가 만료된 계약 갱신 규정 협상을 과도하게 방해하여 ‘SIAE’가 보호하는 음악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차단했을 가능성이 존재함 
  ∙ 메타는 ‘SIAE’에게 부적절한 경제적 제안을 수락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계약상의 불균형을 남용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전제로 관련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메타는 협상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SIAE’에게 제공하지 않아, 투명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완전히 준수하여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움
  ∙ 음악 콘텐츠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차단은 음악 저작물 관련 권리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타 모든 법적 지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SIAE’가 보호하는 작품을 즐길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상실을 야기하므로 소비자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음 

- (관련내용) ‘SIAE’는 메타와의 협상 중단은 음악 저작물의 중개 시장 체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제 간의 경쟁 역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협상 프로세스의 재활성화를 보장하는 예방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언급함 
  ∙ 메타의 대변인은 “이탈리아 반독점 당국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작곡가와 아티스트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우선순위이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