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 11일, 특허청(KIPO)은 화상으로 열린 ‘제18차 한·일 상표 전문가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의 상표분야 협력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함 

- (배경) 한·일 상표 전문가 회의는 2004년 이래로 양국의 심사제도 및 관행을 공유하고 심사실무 세미나 및 상표심사관 상호 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나 2020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됨
  ∙ ‘제18차 한·일 상표 전문가 회의’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논의의 일환으로서 상표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 3년 만에 재개됨

- (주요내용) 동 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일 특허청의 상표 전문가들이 참석해 상표 관련 주요 정책 추진방향 및 출원 동향, 공존동의제 도입 검토 등의 상표법 개정방향, 상표 선진5개청협의체(TM5)¹⁾ 내에서 한·일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눔
  ∙ 일본은 상표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임기제 보조 심사관 채용 및 온라인 거래 확대와 가상공간 등장 등 변화하는 거래 실정이 발맞추기 위한 방안으로서 가상공간에서의 위조상품 근절방안을 소개함
  ∙ 한국은 소상공인 출원이 많은 도·소매업 및 음식제공서비스업 분야에서 우선심사 출원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한 서비스 상표 우선심사 전담조직과 가상상품 심사지침 등의 내용을 공유함
  ∙ 양국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차례씩 각국의 지리적표시 목록을 교환하여 상표심사 참고자료로 사용해왔으나 상표전문가회의가 중단된 이후로 목록 교환 역시 중단되었는데 3년 만에 지리적표시 목록 교환을 재개하기로 결정함
  ∙ 또한 상표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상표분야 국장급 양자회의를 5월에 한국 주최로 개최하고 내년도 상표 전문가 회의도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함


1) 상표분야의 국제 규범을 선도하는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 주요 5개 상표청 협의체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