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 25일, 캄보디아 왕국의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인 Abacus IP는 특허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하여 특허제도의 역사와 미래 전망을 발표함

- (배경) 2003년 1월 22일 캄보디아 노로돔 시아누크(Norodom Sihanouk) 국왕은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에 관한 법률(Law on the Patents, Utility Model Certificates and Industrial Designs)’에 서명하였고 2023년 3월 기준으로 제정 20주년을 맞이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캄보디아 특허제도’의 주요역사

구분	내용
2006	· 2003년 특허법 제정 이후 산업재산부(Department of Industrial Property, DIP)의 기능, 요건, 심사 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을 명시함
2015	·법적 프레임워크가 시행되고 수백 건의 출원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캄보디아 심사관들은 기술을 검토 및 허가할 수 있는 역량에 한계를 느낌 · 이에 따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과 협력해 MOU를 체결하고 두 달 뒤인 2015년 3월 최초로 특허 등록이 진행됨
2016	· 특허협력조약(PCT) 151번째 회원국이 되어 국제 특허 출원을 진행함 · 일본 특허청(JPO)과 협력하여 특허 출원 가속화 프로그램을 도입함
2017	· 특허법이 최초로 개정됨
2018	· 중국 및 유럽 특허의 유효성(Validation)을 판단함
2019	· 한국과 특허 인정 프로그램(Patent Recognition Program)을 출시하여 등록 절차를 간소화함
2020	·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가속화 프로그램을 체결해 출원 절차를 가속화함

  ∙ 향후 캄보디아는 특허 출원 및 등록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출시하여 특허 정보의 가용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예정임
  ∙ 현재 제약 제품의 경우 특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2033년까지 최빈개발도상국으로서 IP 면제를 받은 상황이며 추가 연장 여부는 불투명함
  ∙ 마지막으로 경제 고부가가치 제조업, 서비스업,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가를 배출하고 IP 제도를 구축할 예정임으로 다양한 혁신가를 배출하고 IP 제도를 구축할 예정임